법원, xAI의 '누디파이 앱 금지법' 저지 시도 기각

미국 미네소타주 법원이 일론 머스크의 xAI가 제기한 소송을 기각하며, AI를 이용해 인물 사진을 성적으로 합성·왜곡하는 이른바 '누디파이(nudify)' 앱을 금지하는 주 법률이 그대로 시행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배경

'누디파이' 앱은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해 실제 인물의 사진을 동의 없이 나체 이미지로 합성하는 서비스로, 피해자 대부분이 여성과 미성년자라는 점에서 전 세계적으로 규제 논의가 확산되고 있다. 미네소타주는 이러한 앱의 개발·배포·운영을 금지하는 법을 도입했고, xAI는 해당 법이 자사 서비스 운영에 지나치게 광범위한 제약을 가한다며 시행 중단을 요청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영향

이번 판결은 생성형 AI 기업이 콘텐츠 악용 방지를 위한 주 정부 차원의 규제에 맞서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쉽게 승소하기 어렵다는 선례를 남겼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AI 이미지 생성 기술을 보유한 기업들에게는 각 주(州)별로 세분화되는 규제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동시에 딥페이크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입법이 사법부의 지지를 받으며 힘을 얻는 흐름으로도 해석된다.

결론

xAI가 항소 등 추가 법적 대응에 나설지, 그리고 다른 주들이 유사한 규제를 얼마나 빠르게 도입할지가 다음 관전 포인트다. AI 이미지 생성 기술과 개인 프라이버시 보호 사이의 법적 경계 설정 논의는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출처 - https://techcrunch.com/2026/08/01/judge-denies-xais-request-to-block-minnesota-ban-on-nudify-apps/